2019 . 2회차 . 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 (정답포함)

1. 1967년 도시 내의 상업 · 업무지역을 중심형 상업지구(nucleation), 가로변 상업지구(ribbon), 특화지구(specialized area)로 구분한 학자는?

   ① 프라우푸트(Proudfoot)

   ② 사핀과 카이저(Chapin &Kaiser)

   ③ 베리(Berry)

   ④ 무쓰(Muth)

2. 토지이용에서 도시문제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?

   ① 이용주체간의 경합

   ② 외부효과

   ③ 토지의 난개발

   ④ 계획성 있는 토지이용계획

3. 재해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조사 항목과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?

   ① 방재관련 업무 분석

   ② 표준안 및 시스템 구축 지침 작성

   ③ 데이터베이스 개념설계 및 기술 수요 분석

   ④ 재해관련 부서 간 네트워킹 체계 및 업무 협조 체계 구축

4. 기반시설로서 광장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   ① 공중광장 ② 일반광장

   ③ 경관광장 ④ 건축물부설광장

5. 학자와 계획안의 연결이 틀린 것은?

   ① Ebenezer Howard - 전원도시

   ② Tony Garnier - 공업도시

   ③ P. Abercrombie - 대런던계획

   ④ Frank Lloyd Wright - 빛나는 도시

6. 상업지역 이용인구 40000명, 1인당 평균상면적 15m2, 건폐율 50%, 공공용지율 40%, 평균층수가 10층인 경우 상업지역의 소요면적은?

   ① 20.0ha ② 15.8ha

   ③ 12.5ha ④ 10.0ha

7. 지리정보시스템(GIS)에서 활용하는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   ① GIS의 자료는 크게 도형자료와 속성자료로 구분된다.

   ② 래스터 자료는 자료 저장과 표현의 기본 단위로 점(point)을 이용한다.

   ③ 래스터 자료는 저장의 기본 단위 크기를 크게 할수록 정밀도가 향상된다.

   ④ 자료 구조 측면에서 GIS자료는 그리드(grid)와 래스터(raster) 자료로 구분된다.

8. 국토계획의 개념으로 틀린 것은?

   ① 국토계획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다.

   ② 국토계획은 국토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간 활동의 공간적 배분 문제를 다루는 공간계획이다.

   ③ 국토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성과 관련되는 모든 분야가 망라되는 종합계획이다.

   ④ 국토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립한 계획을 종합한 계획이다.

9. 도시계획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   ① 합리적 계획 모형은 합리성과 의사 결정을 위한 일련의 선택 과정을 강조한다.

   ② 정치 경제 계획 모형(Political Economy Planning)은 자본주의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은 도시 계획의 집행 결과에 따른 현상으로 조명되야 한다고 주장한다.

   ③ 점진적 계획(Incremental Planning)은 인간 합리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속적인 조정과 적용을 통해 계획의 목표를 추구하는 접근방법을 제시한다.

   ④ 옹호적 계획(Advocacy Planning)은 공공정책 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기술관료적 역할을 중시한다.

10. 독시아디스(C.A. Doxiadis)가 주장하는 3차원의 공간에 대한 4차원의 시간에 초점을 맞춘 미래 도시 개념은?

    ① 연담도시 ② 다이나폴리스

    ③ 메트로폴리스 ④ 메갈로폴리스

11. 도시계획이론으로서 옹호적 계획(Advocacy Planning)을 주창한 학자는?

    ① C. Lindblom ② E. Etizioni

 ③ P. Davidoff ④ H. Simon

 

12. 주택지의 말단부에서는 자동차와 사람이 공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, 주택지 내 도로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시민생활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네덜란드의 델프트에서 처음 등장한 보차공존도로 방식은?

    ① 본엘프(woonerf)

    ② 커뮤니티몰(community mall)

    ③ 거주환경지역(environmental area)

    ④ 보행자데크(pedestrian deck)

13. 머디(R. A. Muride, 1997)가 미국의 여러 도시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간구조의 분석 결과 밝혀낸 다핵 패턴을 이루게 되는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    ① 사회·경제적 지위 ② 가족구조

    ③ 인종그룹 ④ 사회제도구조

14. 토지이용의 밀도 유형과 측정지표가 잘못 연결된 것은?

    ① 1인당주거면적 = 주거건물면적 / 가구수

    ② 용적률 = 건물연면적 / 대지면적

    ③ 건폐율 = 건축면적 / 대지면적

    ④ 호수밀도 = 주택수 / 대지면적

15. 도시조사에 이용되는 지적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?

    ①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밝혀주는 공부다.

    ② 필지별 토지의 소재, 지번, 지목, 경계 등 소유권의 범위를 표시하고 있다.

    ③ 필지 경계 외에도 지형 및 건물의 배치가 표기되어 있어 도시계획에 있어 필수적인 자료다.

    ④ 도면상의 지적과 공부상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의 문제가 있다.

16. 비용편익분석에서 경제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아닌 것은?

    ① B/C Ratio ② Multiplier

    ③ NPV ④ IRR

17.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토지 관련 부담금의 종류가 아닌 것은?

    ① 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발부담금

    ②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

    ③ 「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

    ④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

18. 도시계획에서의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GIS 활용분야는?

   

    ① 토지적성평가 ② 토지이용계획

    ③ 토지보전가치평가 ④ 국토관리평가

19.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계획법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, 지역지구의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한 법규는?

    ① 조선시가지계획령 ②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    ③ 도시계획법 ④ 건축법

20. 지속가능한 도시가 추구하여야 할 기본 목표가 아닌 것은?

    ① 환경부하가 높은 첨단도시

    ② 도시경관의 개선 및 보전

    ③ 환경친화적 교통·물류체계의 정비

    ④ 쾌적한 도시공간의 정비 및 확보

 

2과목 :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

21. 케빈 린치가 도시환경의 이미지를 분석할 때 정의한 3가지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?

    ① 정체성(Identity) ② 구조(Structure)

    ③ 의미(Meaning) ④ 행동장면(Behavior Setting)

22. 단지 조사 시 등고선도의 활용만으로 가능한 분석내용은?

    ① 토양토심 ② 국지기후

    ③ 지면경사 ④ 지하수망

23. 어린이공원의 규모 및 유치거리 기준이 옳은 것은?

    ① 1500m2 이상, 250m 이하

    ② 2000m2 이상, 250m 이하

    ③ 2500m2 이상, 300m 이하

    ④ 3000m2 이상, 300m 이하

24.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환경관리계획의 목표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
    ①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의 피해 최소화

    ② 자연생태계 보존 및 순환체계의 유지

    ③ 자연에너지의 활용 및 에너지 절감

    ④ 불투수포장 확대로 인한 물순환체계의 유지

25. 생활편익시설의 배치 시 노선형에 비해 집중형으로 배치하였을 때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    ① 시설 상호간의 유기적 관련성이 높다.

    ② 활력있는 가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.

    ③ 상점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주차공간의 확보가 어렵다.

    ④ 공공공간의 공동 이용으로 용지의 면적이 절약된다.

26. 범죄예방환경설계(CPTED)와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?

    ① 자연적 접근 통제 ② 교통 편의성

    ③ 영역성 강화 ④ 자연적 감시

27. 다음 중 경관분석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    ① 기호화 방법

② 군락측도방법

    ③ 사진에 의한 방법

④ 메쉬(mesh)에 의한 방법

28. 계획 인구 5만명, 주택용지율 75%의 단지계획에서 1인당 택지 점유율이 30m2일 때, 계획대상 단지의 면적은 얼마인가?

    ① 11.25 ha ② 66.66 ha

    ③ 150 ha ④ 200 ha

29. 등고선과 단면의 관계가 틀린 것은?

30. 근린생활권의 위계 중에서 주민 간에 면식이 가능한 최소단위의 생활권으로, 유치원·어린이 공원 등을 공유하는 반경 약 250m가 설정기준이 되는 것은?

    ① 인보구 ② 근린기초구

    ③ 근린분구 ④ 근린주구

31. 사업부지와 공공시설로 제공되는 부지의 용적률이 다를 경우에는 공공시설 부지의 용적률과 사업부지의 용적률 비율(“가중치”라 한다)을 감안하여 용적률 완화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되는데 다음 조건에서 가중치는? 「용적률 800% 상업지역에서 공공시설인 공개공지 제공부지 200m2와 용적율 200% 주거지역에서 도로시설제공부지 100m2인 경우」

    ① 0.7 ② 0.75

    ③ 0.8 ④ 0.85

32. 다음 중 저밀도 개발 대상지로서 가장 바람직한 지역은?

    ① 평탄하고 도심지로의 접근로상에 위치한 고지가지역

    ② 주위에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

    ③ 구릉지로서 자연경관과 지형이 어우러진 지역

    ④ 역세권에서 위치하여 대중교통의 연계성이 우수한 소규모 지역

33. 아래 설명에 적합한 가로망 형태는?

   

    ① cul-de-sac ② U자형(loop형)

    ③ 방사형 ④ 격자형

34. 학자가 주장한 주요 개념의 연결이 틀린 것은?

    ① 고든 쿨렌(Gordon Cullen) : 연속장면(Serial Vision)

    ② 케빈 린치(Kevin Lynch) : 가독성(Legibility)

    ③ 카밀로 지테 : 연속경관(Choregraphic Sequence)

    ④ 필립 티엘(Philip Thiel) : 스마트 스페이스(Smart Space)

35.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가 아닌 것은?

    ① 경관지구 ② 보호지구

    ③ 개발진흥지구 ④ 리모델링지구

36. 교차점광장의 결정 기준이 아닌 것은?

    ①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.

    ② 다수인의 집회·행사·사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.

    ③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 중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.

    ④ 자동차전용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입체교차방식으로 설치한다.

37. 하수배제 방식 분류식(Separate System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    ① 합류식에 비해 우천시 다량의 토사가 유입된다.

    ② 수로를 통폐합하고 우수배제 계통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.

    ③ 기존 측구를 유지할 경우 관리 및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.

    ④ 오수, 오수관거의 2계통을 건설하는 것에 비해 저렴하나 오수관거만을 건설하는 것에 비해 고가이다.

38.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에서 공공적 성격이 강하여 특별히 확보해야 하는 시설의 경우에 적용하는 용도제한의 종류는?

    ① 지정 ② 권장

    ③ 불허 ④ 지하층

39. 지구단위계획이 다른 도시계획행위와 구별되는 특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?

    ①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도시 내부의 특정 지구로 한정된다.

    ② 공공의 일상적 공간을 특정지구의 여건에 비추어 바람직한 장소로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.

    ③ 지구단위계획은 3차원적 요소에도 관여한다.

    ④ 지구단위계획은 장소를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가 갖고 있는 개체적 특성을 중시하지만 다른 공간계획은 그것들이 이루는 집합된 형태에 중점을 둔다.

40. 일반적으로 도시공간에서 건물의 높이와 수평거리의 비율이 얼마일 때부터 폐쇄감을 느끼기 시작하는가?

    ① 4:1 ② 2:1

    ③ 1:2 ④ 1:4

 

3과목 : 도시개발론

41. 부채에 의한 재원조달 방식이 아닌 것은?

    ① 회사채 ② 자산담보부증권

    ③ 투자조합 ④ 대출

42.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·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얼마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가?

    ① 2분의 1 ② 3분의 1

    ③ 4분의 1 ④ 5분의 1

43. 개발권양도제(TDR)의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
    ① 납세자 보호 ② 역사적 건축물 보호

    ③ 과밀지역의 개발 제한 ④ 사업 인프라비용 절감

44. 기업도시의 기능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    ① 산업교역형 ② 지식기반형

    ③ 관광레저형 ④ 특성화형

45. 민관합동 부동산 개발금융방식인 프로젝트파이낸싱(project financing)의 자금조달 형태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?

    ① 자기 자본투자는 투자 회수 순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지니므로 위험도가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다.

    ② 자기 자본투자자는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로 분류되면 재무적 투자자는 사업에 의한 배당 수익에 투자목적이 있다.

    ③ 선순위 채권(senior debt)은 프로젝트파이낸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금이다.

    ④ 선순위 채권(senior debt)은 대부분 상업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이에 해당되며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한다.

46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비사업이 아닌 것은?

    ① 주건환경개선사업 ② 재개발사업

    ③ 도시환경정비사업 ④ 재건축사업

47. 재개발방식에 따른 재개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    ① 공공시설정비재개발 ② 수복재개발

    ③ 전면재개발 ④ 보존재개발

48. 도시개발사업의 평가를 위한 지표인 수익성지수(PI)를 산정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?

49. 지역지구제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?

    ①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이외에 건축물의 형태, 규모의 규제가 가능하다.

    ② 지역지구제는 공공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해 경찰권을 사용하여 개인의 토지이용에 제한을 가하는 법적 배경을 가진다.

    ③ 용도지역지구제에서 지역과 지역, 지역과 지구, 지구와 지구간은 상호 모순되지 않는 한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.

    ④ 용도구역은 도시집중과 그에 따른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·단계적으로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한다.

50.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면적을 기준 면적의 2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하는 기준이 옳은 것은?

    ① 인구가 100만 이상이고 150만 미만인 광역시 또는 시의 주거지형 : 30만 제곱미터 이상

    ② 인구가 100만 미만인 광역시 또는 시의 주거지형 : 20만 제곱미터 이상

    ③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정비구역이 4 이상 연접한 지역의 주거지형 : 10만 제곱미터 이상

    ④ 산지로 주거여건이 열악하면서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주거지형 : 15만 제곱미터 이상

51. 마케팅전략의 3단계인 STP전략 중 새로운 제품에 대해 다양한 욕구, 행동, 특성을 가진 소비자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나누는 것은?

    ① 시장 세분화 ② 표적시장 선정

    ③ 전략적 판촉 ④ 제품 포지셔닝

52. 미국의 샌프란시스코(1981년)를 필두로 하여 도심재개발에 적용된 연계정책(Linkage Policy)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
    ① A. Keating, G. McMahon 등이 링키지(Linkage)란 용어를 사용하였다.

    ② 링키지에 대한 정의의 폭이 각기 다른 것은 연계프로그램의 정책적 내용이 차츰 확대되어 나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.

    ③ 시당국이 신규로 상업적 개발을 허가해 주는 대신 개발업자에게 일정한 주택, 고용기회, 보육시설, 교통시설 등의 건설을 촉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기도 한다.

    ④ 업무, 상업시설 등을 고려하여 고소득 주택과의 연계만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.

53. 도시개발수요를 분석하기 위한 정성적 예측모형 중 조사하고자 하는 특정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앙케이트를 수행하여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은?

    ① 델파이법 ② 지수평화활법

    ③ 박스젠킨스법 ④ 의사결정나무기법

54. 자산담보부증권(ABS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    ① 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경우 대차대조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외금융이라는 이점이 있다.

    ② 사업주의 신용이 낮은 경우에도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다.

    ③ 대출과 달리 유가증권의 형태로 유동화 한다.

    ④ 다른 수단에 비하여 간편하지만 운용보수가 높다.

55. Jenson과 Meckling(1976)이 대리인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·비금전적 비용을 분류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    ① 감시비용 ② 거래비용

    ③ 잔여손실 ④ 확증비용

56. 개발사업 시행주체에 따른 도시개발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
    ① 공공개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시개발이며, 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경우는 공공개발에서 제외된다.

    ② 합동개발이란 공공이 사업주체가 되고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여 택지를 조성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이해되기도 한다.

    ③ 민간개발이란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조합, 순수 민간기업 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.

    ④ 제3섹터개발은 관·민 양 부문이 공동출자하여 설립된 반관반민의 법인조직이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.

57. 도시개발사업에서의 인·허가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?

    ① 허가(許可)란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.

    ② 인가(認可)란 제3자의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ㄴ 행위를 의미한다.

    ③ 승인(承認)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행위에 대하여 부여하는 동의·승낙 등을 의미한다.

    ④ 허가를 요하는 행위를 허가없이 행하거나, 인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.

58.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규정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?

    ① 경관계획

    ② 인구·주택 수용계획

    ③ 교육시설, 문화시설,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

    ④ 분양계획

59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지정하는 구역은?

    ① 용도구역 ② 기반시설부담구역

    ③ 개발밀도관리구역 ④ 입지규제최소구역

60. 버그가 구분한 도시화의 단계 중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?

   

    ① 도시화 단계(stage of urbanization)

    ② 교외화 단계(stage of suburbanization)

    ③ 반도시화 단계(stage of durbanization)

    ④ 재도시화 단계(stage of reurbanization)

 

4과목 : 국토 및 지역계획

61. 총 고용이 50만 명인 어느 지역의 경제기반승수가 2라면, 기반활동 고용이 1만 명 증가할 때 총 고용은 어떻게 변하는가?

    ① 51만 명으로 증가 ② 52만 명으로 증가

    ③ 53만 명으로 증가 ④ 54만 명으로 증가

62. 로렌츠 곡선(Loranz curve)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?

    ① 지역고용구조 ② 지역생산구조

    ③ 지역소득분배 ④ 지역소득수준

63. 도시순위규모법칙에 따른 q값이 과거 1.0에서 현제 2.0으로 증가한 어는 나라의 도시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    ① 과거보다 도시화의 속도가 2배로 증가하였다.

    ② 과거보다 수위 도시 또는 소수의 몇몇 대도시에 더욱 많은 인구가 집중하였다.

    ③ 과거에는 도시 인구의 분포가 균등하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균등한 분포에 근접하고 있다.

    ④ 과거에는 인구분포가 균형을 이루었으나 현재는 주요 도시의 인구가 농촌 인구의 2배가 되었다.

64. 성장거점이론의 기본개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
    ① 파급효과(Spread effect)

    ② 선도산업(Leading industry)

    ③ 극화효과(Polarization effect)

    ④ 경쟁효과(Competition effect)

65.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권역은?

    ① 개발제한권역 ② 개발유도권역

    ③ 자연보전권역 ④ 성장관리권역

66. 다음 중 최소비용이론에 입각하여 공업입지이론을 제안한 학자는?

    ① 웨버(A. Weber)

    ② 로쉬(A. Loesch)

    ③ 튀넨(Von Thuenen)

    ④ 크리스탈러(W. Christaller)

67. 다음 중 지역문제의 발생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
    ① 지역주민들의 요구 수준의 차이

    ② 지역 내 특정 자연자원의 부존여부와 입지조건의 차이

    ③ 정부가 추진하는 선(先)성장, 후(後)분배의 경제개발 정책방향

    ④ 해당 지역 지배 산업의 전 세계 또는 다른 지역의 산업들과의 경쟁력 수준

68. 국토 및 지역계획수립을 위한 자료조사방법 중 1차 자료가 아닌 것은?

    ① 면접조사 ② 설문조사

    ③ 현지조사 ④ 통계자료조사

69. 다음 중 가장 큰 규모의 공간단위는?

    ① 메갈로폴리스 ② 메트로폴리스

    ③ 인구밀집지역(DID) ④ 표준대도시통계지역

70.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(2011~2020)의 주요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
    ① 점적 개방(3개축)을 중심으로 국토 골격 형성

    ② 해외 자원 확보 및 공동개발 추진

    ③ 행정구역을 초월한 5+2 광역경제권

    ④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및 계획적 성장관리

71. 다음 중 국토기본법상 국토관리의 기념이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    ① 환경친화적 국토관리

    ②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

    ③ 경쟁력 있는 국토 여건의 조성

    ④ 거점개발에 의한 집적이익의 추구

72. 지속가능한 개발(Sustainable Development)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    ① 환경오염 규제만을 강화하는 개발 방법

    ② 지구의 환경용량 내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개발

    ③ 미래세대 수요충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수요충족을 보장하는 개발

    ④ 자연과 사회체계의 생명력을 보호하면서 기초적인 모든 서비스를 모든 공동체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

73. 지역 간 균형과 사회계층 간 형평성을 중시하는 개발 방식을 주요 전략으로 하며 지역생활권개발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은?

    ① 중심지이론 ② 경제기반이론

    ③ 기본수요이론 ④ 성장거점이론

74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    ① 개발제한구역 ② 국토자연구역

    ③ 수산자원보호구역 ④ 입지규제최소구역

75. 다음 중 부드빌(Boudeville)에 의한 지역 분류로 옳은 것은?

    ① 과밀지역 - 중간지역 - 후진지역

    ② 동질지역 - 결절지역 - 계획권역

    ③ 보완지역 - 대체지역 - 발전지역

    ④ 성장지역 - 침체지역 - 쇠퇴지역

76. 합리적 계획모형을 비판하는데서 출발하여 계획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하며 특정 이념에만 기능하는 대신 역사적 관계와 정치·사회·경제적 맥락을 전반적으로 조명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지역계획모형은?

    ① 옹호적 계획(advocacy planning) 모형

    ② 혼합주사적 계획 (mixed planning) 모형

    ③ 교류적 계획(transactive planning) 모형

    ④ 정치경제 계획 (political economy planning) 모형

77. 매년 1천 2백만 원의 임대료수익(R)을 영구히 주는 토지의 현재가치(PV)는? (단, 연간이자율(i)은 10%이다.)

    ① 4천 8백만 원 ② 9천 6백만 원

    ③ 1억 2천만 원 ④ 무한대

78.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심의하는 위원회는?

    ① 국토계획위원회 ② 국토정책위원회

    ③ 국토평가위원회 ④ 중앙도시계획위원회

79. 지역생활권이론의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도농통합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    ① 성장거점이론의 실천적 개념이다.

    ② J.Friedmann과 K.Popper가 주장하였다.

    ③ 기본 아이디어는 도농지구(Agropolitan)이다.

    ④ 도농 간 차이를 인정하면서 보완적이지만 기능적으로 통합되지 않는다.

80. 프로젝트 A의 실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용과 편익이 발생한다면 순현재가치(Net Present Value)는? (단, 당해연도부터 편익이 발생하였으며, 할인율은 8%, 단위는 백만 원이다,)

   

    ① 30.45백만 원 ② 40.45백만 원

    ③ 50.45백만 원 ④ 60.45백만 원

 

5과목 : 도시계획관계법규

81.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    ① 점용허가의 대상이다.

    ②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포함된다.

    ③ 민간인도 허가를 받아 관리할 수 있다.

    ④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이다.

82. 도시공원의 구분에 따른 규모 기준으로 옳은 것은?

    ① 묘지공원 - 10000m2 이상

    ② 체육공원 - 30000m2 이상

    ③ 어린이공원 - 1500m2 이상

    ④ 도보권 근린공원 - 20000m2

83.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    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으로 하고,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
    ② 위원장·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    ③ 광역도시계획·도시·군계획·토지거래계획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업무를 수행한다.

    ④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·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84. 수도정비계획법령상 과밀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    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.

    ② 「과학기술기본법」에 따른 과학연구단지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.

    ③ 건축물 중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공공법인(지점을 포함한다)의 사무소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.

    ④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.

85.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
    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

    ② 올림픽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대규모 자연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

    ③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    ④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

86.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자는?

    ① 구청장 ② 도지사

    ③ 광역시장 ④ 특별시장

87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한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?

    ① 분양설계

    ②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

    ③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연월일

    ④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

88.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설치비용의 범위는?

    ① 그 비용의 전부 ② 그 비용의 30%

    ③ 그 비용의 50% ④ 그 비용의 75%

89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용도지구 중 문화재·전통사찰 등 역사·문회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는?

    ① 복합개발진흥지구 ② 특정개발진흥지구

    ③ 중요시설물보호지구 ④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

90.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얼마 이상으로 하는가?

    ① 6m2 ② 7m2

    ③ 8m2 ④ 9m2

91.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    ① 전문휴양업 ② 종합휴양업

    ③ 관광유람선업 ④ 일반유원시설업

92. 택지개발촉진법령상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택지로 부적합한 것은?

    ① 「주택법」에 따른 사업주체 중 국가.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공급할 경우

    ② 면적이 100만m2 이상인예정지구안에서 지형조건 및 다양한 시설용도 등을 고려하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

    ③ 도로, 학교, 공원, 공용의 청사 등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할 경우

    ④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여야 할 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한 주택조합이 그 토지의 전부를 관련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하였을 때 해당 주택조합에 국토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

93. 택지개발촉진법령상 택지개발지구 안에서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?

    ① 토지의 형질변경

    ② 죽목의 벌채 및 식재

    ③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

    ④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

94.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?

    ① “수도권”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.

    ② “공업지역”이란 「국토기본법」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을 말한다.

    ③ “수도권정비계획”이란 「국토기본법」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관련 조항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.

    ④ “인구집중유발시설”이란 학교, 공장, 공공청사, 업무용 건축물, 판매용 건축물, 연수시설,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.

95. 택지개발촉진법상 환매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    ①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
    ② 보상금에 가산하는 환매가액은 보상금 산정일부터 환매일까지의 법정이자이다.

    ③ 수용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환매권자는 필요 없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매할 수 있다.

    ④ 환매권자는 토지 등의 수용 당시 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금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.

96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?

    ① 광장·공원·녹지 등 공간시설

    ② 도로·철도·항만·공항·주차장 등 교통시설

    ③ 아파트·연립주택·다세대주택 등 주거시설

    ④ 하수도,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,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

97.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?

    ① 국가산업단지, 일반산업단지, 농공단지

    ② 국가산업단지, 지역산업단지, 농공단지

    ③ 국가산업단지, 도시산업단지, 농공산업단지

    ④ 국가산업단지, 일반산업단지, 특수산업단지

98. 주차장 법령상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노외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얼마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?

    ① 100분의 3 ② 100분의 5

    ③ 100분의 10 ④ 100분의 15

99.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    ① 입목의 벌채, 조림, 육림, 토석의 채취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

    ②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

    ③ 농업·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

    ④ 마을공동시설, 공익시설·공공시설, 광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
100. 관광진흥법상 관광개발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    ①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

    ②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

    ③ 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
    ④ 관광자원의 보호·개발·이용·관리 등에 관한 사항